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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(구 노사협의회법)
5. 최저임금법
6. 산업안전보건법
7. 산업재해보상보험법
8. 남녀고용평등법
Ⅶ. 노동법의 내용
1. 근로기준법
1) 불합리한 종전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거나, 해석상 쟁점이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입법적 해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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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되었다. 마울러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기업주의 예방 의무를 명시한 '남녀고용평등법'이 1999년 1월 개정되기에 이르렀고 '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'과 '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'이 제정되었으며 2000년 청소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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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이 제정되면서 근대적인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함과 동시에 사회복지정책의 기초를 다지게 된 이후 현재까지 계속적인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음을 역사적 제도와 사건들을 위주로 사회복지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았다.
사실 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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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 단결권 제한 단서조항(노조법 제8조, 국가공무원법 제66조)
4) 제3자 개입금지 조항(노조법 제12조 2,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2)
5) 행정관청의 개입 조항
3. 근로기준법 개악, 근로자파견법 제정 시도와 그 의미
Ⅶ. 결론
참고문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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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정경과, 쟁점, 한계에 대한 검토(2004)>.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자료집.
○ 이진숙. <건강가정기본법의 정책결정과정 분석(2005)>.
○ 조희금. 건강가정론(2005). 신정.
○ 한국여성개발원.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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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보험의 틀에서 완전히 탈피하여 보다 보편적인 부모휴가 제도를 설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, 새로운 사회보험 신설에 대한 국민적 합의 조성이 필요하다.
7) 아버지 육아휴직 할당제 도입
▷ 현황
2001년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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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들을 제·개정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. 특히, 2007년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개정 및 「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정 등을 통하여 가족친화제도를 구체적으로 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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Ⅴ 여성복지 관련법의 이해
1.개념틀
2.여성 관련법의 제정 및 성격
♠ 여성과 사회보장체계
Ⅵ 실천영역
1. 근로여성의 복지
2. 독신노인여성의 복지
3. 미혼모여성의 복지
4. 학대받는 여성의 복지
5. 질환과 장애 여성의 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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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」은 과거 남녀고용평등법과 마찬가지로 제정에서 발효 및 시행령제정에 이르기까지 여성단체의 주도에 의한 것으로서 성의 문제가 여성비하의 산물로서 폭력성을 지닌다는 사실을 전국민적으로 홍보하여 그 성과를 거두었다고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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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,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
피해자보호 등에 법한 법률,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,
남녀고용평등법, 근로기준법 외에 사회 보장법으로 사회보험, 공공부조,
사회복지서비스 등이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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